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1누2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5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3년
2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누13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7;공1983.9.15.(712),127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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